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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17:23)



정말 힘겹게 버티어 내었습니다.

2015.01.21 13:47

hisong 조회 수:6221

[참여정부 5년]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산업자원부

 

한 정부의 4개부처가 수년동안 은폐하다가 발각되니

검사 판사들을 앞세워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 지키자고 한 일이기에 5년동안 열심히 법정소송을

이끌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승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검사들의 치부를 보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  나라까지  위태롭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는 막아 내었으니

부패하고 부정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데로 인생항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사법개혁에서 사법변혁으로


사법개혁은 대법원내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도 사법개혁위가 발촉되었었습니다.


내부의 , 즉 사법부내의 개혁은 환자가 스스로 수술을 집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스스로 집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 외부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사법변혁이 된 것입니다.


가장 뜻 깊었던 두가지는

국회사법개혁위에서 전관예우법이 통과된 것과

기획재정부에서 발의한

<일반인 변호사 고용영업 허용 > 의 법안제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발표 며칠뒤 부패사법의 로비로

아예 없었던  일처럼 되었습니다.


십년이 넘게 사법변혁을 이끌면서 수 많은 개혁방안들을 고심하고 시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영업허용> 방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개혁안들을 합쳐도  햇빛과 반딧불(?)  차이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개혁과 변혁의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삼년을 사법개혁과 변혁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를 방해하고 막는 세력들은 프락치를 고용하여 공격하고 해킹하며

이 사법변혁 사이트 만이 아니라 생계수단인 홍삼찬가의 홈페이지까지

공격하며 업무와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상대인지라(?), 뚜렷하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2012년에 서대문 경찰서에 진정을 했습니다.

수사경찰관은 저를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민사로 해야 합니다. 수사는 못합니다."

결국 우여곡절끝에 수사를 진행시켰지만, 결론은 무혐의로 결정났습니다.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서버회사를 사주하여 복구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또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서 구로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그랬더니

 장장 5개월을 수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때서야 하는척 합니다.

직무유기한 수사관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는 경찰관 두명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용서해주자 ,  기다렸다는 듯이 본 고소건을 수사하던 수사관은

검찰로 무혐의 송치를 시킵니다.  이 수사관은 증거보전신청과 피의자를 대질신문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무혐의로 검찰송치를 시킨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남부검찰청 여검사는 사건을 받자 마자 하루만에 기각시킵니다.

서로짜고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고소한지 5개월이나 수사를 하지않았고,

수사관이 두명이나 직무유기로 수사받은 사건을  곧장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십여년동안 수많은 프락치들과 더하여 업무와 영업까지 방해하는 해킹범들의

끊임없는 공격에서  이 <맑고 싱그러운 세상>을 지켜내었습니다.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수사를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뜻있고 바른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잡아서 지난 십년동안 온갖 피해와

생계자체를 위협했던 범죄를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아니,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또 제가 사는 길입니다.

이길이 사법부가 사는 길이고 판검사가 권위와  책임과, 존경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바로세워가는   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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