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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17:23)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수반이고 최고 지위이다.

그렇기에 헌법은

그 자신의 수호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 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 1조도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수호자는 대통령이기에 

이를

제 8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제로,  이 조항은 헌법 1조 보다  우선시 된다.

그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가 있어야만, 그 헌법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더하여

청와대를 침탈, 능욕 하고자하는 반정부세력에게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헌법 개정, 즉 개헌을 하고 나서 , 제 84조항을 수정하고서, 첨부하여

"여자대통령은 능욕할 수 있다"고 개정한 후에 그렇게 하고 제갈길로 가라.


그러므로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 하면 죽인다.


사법변혁, 맑고 싱그러운 세상 , www.air365.net    마광한살 exe  곽춘규


제1절 대통령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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