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캠    페    인         진     행    

중요도

 

 

 

 

년 도

~1996년

1997 ~ 1999

2000

2001

월 일

 

 

 

 

9월~

관계기관

소비자보호원:일본자료

(오존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을

검색하여 일본자료를

캡쳐해 놓음

미국환경보호청(epa) 경고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에 대한

캐나다 보건성 경고, 및 리스트

 

 

검사

판사

 

 

 

 

 

언론보도

 

 

AAA (미국제품)

국내 4대 중앙지에  광고 및 기사

 

 

기타

곽춘규 국산, 수입

공기청정기 딜러 ,판매

오존의 문제점 지적 캠페인 시작.

(되도록 적은 양이어야

한다고 알림)

이온에어

쾌청

셀시우스

... 등

 xx 제품 취급기간 1997-1999.6월

 1997년경부터 매년 몇 차례씩 비린내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주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음 ==> 그럼에도 아무 조사도 또한 문제의 인지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음

판매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AAA  제품  

국내 중앙지에

5단 통광고로

대량 수입판매

여러번 신고를 했으나 소비자보호원은  아무런 조사도 보호조치도 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라도 막아야 했기에

본격적으로 오존(비린내)

공기청정기 주의

켐페인 시작

(비린내 나는 제품주의하라)


중요도

 

 

년 도

2002

2003

월 일

7월

8월

12월5일

12월 17일

1월 11

2월20일

3월 4일

4월3일

10월7일

10월30일

관계기관

 

소비자보호원:곽춘규의 이전

신고글 삭제

 

 

 

 

 

4월중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국회제출

 

 

검사

판사

XX 회사가  진정하여 서부경찰서에서 4시간 조사 받음

XX 회사가 고소

하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이후3개월간 20여시간 조사

서부지원 민사6부 가처분결정: "말로든 글로든 무었으로든 말하지말라! "

김XX 부장판사

 

검사 약식기소 

벌금 300 

(12월13일 금요일 검사조사 5시간) 

 

XX 회사 민사소송제기

1억2천 손해배상요구

 

 

다음까페

10월7일 마포경찰서 안EE 형사조사

5시간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같은 내용을 다시기소

서부지청 백XX검사 다음까페기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함

언론보도

 

 

 

 

동아일보: 피소사실과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 문제 제기

 

KBS 뉴스

국내 최초의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 측정 위험성 경고

법원 화해결정통보==>KBS보도가 나가자 5천만원으로 깍아줄태니 화해하라고 법원이 결정

 

 

기타

 

산자부의 공기청정기 규제법은 이때 규정된것으로표시-->(의문?)

 

 

곽춘규의

주 거래계좌

가압류됨

 

 

 

중요도

 

년 도

2004년

월 일

1월15일

2월10일

2월16일

3월 11일

3월31일

4월

5월28일

7월

12월9일

12월30일

관계기관

 

공정거래위원회까지개입하여 air365에 자료제출요구

 

곽춘규 산업자원부

오존살균공기청정기공청회  13위원중 1인으로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air365 에 경고결정

1.공정위에 심의요청

2.환경부공기질관리법시행

소비자보호원의 신고글삭제에 대해 고소

 

공정위심의 통지:경고조치부당하지 않음

검사

판사

서부지원형사

1단독 안승X재판장

벌금300+징역6개월

항소-->중앙지방법원항소8부

 

 

xx 회사의 승소

:민사소송승소:곽춘규는 3천만원과 변호사비3분의1지급하라-->항소:고등법원민사13부

 

 

 

중앙지방법원항소8부 재판부기피신청

 

 

언론보도

 

 

sbs 8시뉴스

공기청정기

유해오존 기준치이상검출

 

 

 

 

 

mbc

오히려

공기오염

ytn

공기오염기

 

기타

 

형사재판 항소심재판장 주ㅌ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주ㄷㄷ

 

 오존의 치명적 문제점과 보호장치에

대하여 알림

 kbs,sbs등 기타 언론과 미국,일본,캐나다정부의 문서를 보고도 곽춘규를 패소케함

상대회사의 불리한 점만 알렸기 때문에 경고라고 함==>거짓임

 

기피신청기각,

 

소보원 고소는 검사가 직접고소하라고함

 

수 많은 증거를 보고도 이렇수 있는 이유가 뭔가?

중요도

 

년 도

2005년

월 일

1월26일

3월9일

3월25일

4월7일

7월

 

 

관계기관

 

 

 

 

 

 

 

 

검사

판사

중앙지방법원

항소8부:

새 재판부에서 심리받으라고 고지

중앙지방법원항소8부

새재판부에 처음심리:

3월25일 결심한다함

중앙지방법원항소8부

결심한다고 해놓고 가자마자 선고:원심파기

벌금 700상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ㄷㄷ 검사:소보원건에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이 오존 공기청정기를 이땅에서 막아주고

곽춘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1.가처분:무엇으로든 말하지말라

 

2. 손해배상1억요구

민사1심:3천만원에 변호사비

삼분의 일 배상하라

 

3.거래계좌가압류

 

 

언론보도

 

 

 

 

 

 

 

기타

 

 

 

신고접수번호를 주었는데 불충분하다니...

그후  5개월 후에 곽춘규가 신고한 글이 소비자보호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것이 KBS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됨

 그후 곽춘규는 진리와  사법개혁에 인생의 항로를 바꾸었다.

 

 

 

 

 

그 후로  2005년 10월,12월  추적 60분에 두 번 방영되었고, 관계기관은 부랴부랴 사건무마에  범 정부적으로  

달려들어 조용히 잠재우는 성공했습니다.

 

곽춘규는  매듭을 지은 사람들이 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 민사소송은 "이유없다"는 판결받음: 요즘 초등생도 이정도는 함)

 

이제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이들은(소비자원, 그외 관련자들)  아예 그런 사실조차 없다고

발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최소한 100만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정,학교,산후조리원,병원,기관, 기차등등  )

<공기청정기 피해 집단소송 바로가기>